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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정책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 표 - 제0유형,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AI유형 순으로 안내합니다.

제0유형: 자유 이용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1유형: 출처명시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고,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하며,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2유형: 출처명시+상업적 이용금지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3유형: 출처명시+변경금지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4유형: 출처명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AI유형: 인공지능 학습 가능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단, 아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공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산출물이 생성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 등 필요
  2. 산출물이 공공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출처명시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필요
  3. 공공저작물을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의 상업적 이용은 가능하나 
  4. 공공저작물을 이용해 제작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재판매는 금지
  • 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이용유형에 따라 이용조건이 상이합니다.
  • 제0유형은 별도의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제1유형은 출처표시만 하면 상업적 이용 및 변경 이용이 가능합니다.
  • 반면,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각각 제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공공저작물에 부착된 이용유형 및 이용조건을 확인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AI유형이 표시된 공공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하는 목적에 한하여 출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함께 표시된 공공누리 유형의 이용조건(출처명시 포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공공누리 제1유형부터 제4유형은 출처(발행연도, 해당 공공기관명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 안내](예시)
본 저작물은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에서 ‘OO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누리집(https://www.goeic.kr/)에서 무료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누리집에서 개방 중인 자료 중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이 저작재산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한 자료는 단순 열람 외에 무단 변경, 복제‧배포, 개작 등의 이용이 금지되며 무단 이용 시 저작권 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문화정보원 저작권정책 페이지 참고(https://www.kogl.or.kr/etc/copyrigh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