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방법 : 직접 출석·제출,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 청구서 기재 사항
  • 청구인의 성명·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본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제출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사용 목적(학술연구, 사업관련, 행정감시, 쟁송관련, 재산관련 둥)
  • 공개방법(열람, 시청, 사본·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등)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함

• 청구서 접수시 접수증 교부 및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접수증 교부 생략 가능
• 즉시·구술 처리가 가능한 정보,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청구시

청구된 정보가 청구 받은 기관의 소관이 아닌 경우 소관기관으로 이송 (청구인에게 소관기관과 이송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

• 관계기관(부서) 간의 협조 필요시 청구서 접수 후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 요청
• 요청받은 기관(부서)은 요청한 기간 내에 이에 대해 회신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서면으로 통지

비공개 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이의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이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 3자

이의신청 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7일"이내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함
• 기재사항
  • 신청인의 성명·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법 제18조 제3항),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7일이내 연장 가능하고, 연장사유 청구인에게 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법 제18조 제4항)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수수료 금액

총리령(규칙 제7조)으로 규정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규정)

수수료 납부 방법

• 정부 : 수입인지 / 지방자치단체 : 수입증지 / 기타 공공기관 : 현금
• 부득이한 경우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현금 납부 가능

일반 원칙 (법 제17조 제2항)

청구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용 감면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 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