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신고
불법찬조금이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서 정한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을 의미합니다.
불법찬조금의 유형
-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기부액의 최저·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
- 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받는 행위
-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 학부모단체에서 발전기금을 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불법찬조금 신고 상담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 031-820-0855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감사담당관(센터) : 031-645-1683
불법찬조금 신고 (공익제보센터)
불법찬조금신고는 ‘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하여주시고, 그 밖의 민원사항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