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신고안내서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가능한 인원수
같은 시간에 9인이내의 교습자를 대상으로만 교습행위가 가능하며, 10인을 초과하여 30일이상 교습할 경우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함
신고 및 신고제외 대상
- 신고대상 : 학원 또는 교습소 이외의 장소에서 교습비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 및 하고자 하는 자
- 신고제외 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휴학생은 신고하여야 함)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사항
- 교습장소 : 학습자의 주거지 및 교습자의 주거지 (건물의 외관이나 명칭에 관계 없이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확인하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인 경우 가능)
- 개인과외교습자의 학력, 전공, 직업, 자격증 및 경력
- 교습장소
- 교습과목
- 교습비
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있을 경우) 각 1부, 사진(3×4㎝) 2매
개인과외교습자 변경 신고
- 초중고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력인정에 관한 시험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 교습에 해당되는 과정
- ① 개인 과외교습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② 교습과목
- ③ 교습비
- ④ 교습장소
구비서류 : 분실서약서(잃어버린 경우에 한함),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훼손된 경우에 한함), 사진(3×4㎝) 2장
- 초중고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력인정에 관한 시험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 교습에 해당되는 과정
개인과외교습자의 사업자 등록
이천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매년 5월에 이천세무서에 종합소득 신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교습중지 (중지받으면 1년이내에 과외교습 못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위반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 교습비 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교습비등을 초과징수 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조 관련)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 50 | 100 | 200 |
| 분실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5호 | 50 | 100 | 200 |
|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 제6호의1 | 100 | 150 | 300 |
| 교습비등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 제6호의2 | 100 | 200 | 300 |
| 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징수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2 | 100 | 200 | 300 |
|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 제10호 | |||
|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200 | |
|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