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설립 신고 절차

1. 1교습자의 자격
   • 학원강사 자격기준 준용 (전문대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결과 미 해당자
2. 2시설 및 설비 기준
   • 1) 교습소의 강의실 면적 기준 제한 없음
   • 2) 일시수용인원 (같은 시간 교습 인원)
     • 최대 9인으로 면적에 따라 정해짐 (단, 피아노 교습의 경우 최대 5인)
     • 일시수용인원 산정 기준: 1㎡당 0.3인 이하
3. 3건축물용도 등 건축물 적합성 충족 여부 용도가 다른 경우, 변경 후 신청 가능

   설립 가능 용도 안내 표입니다.

   설립 가능 용도	교육연구시설(500㎡ 이상),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가능 / 온라인 무료 열람: 세움터(https://www.eais.go.kr)

4. 44. 위반건축물 여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 확인
5. 55. 유해업소 유무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유흥업소 등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류 제9조 참조)
6. 66. 임대차계약 시 유의 사항 임차 개시일 이후 신청 가능, 세부 사항 참조
7. 77. 임대차계약 시 유의 사항 확인
   • 1) 임대차계약서 임차인과 교습자는 동일인이어야 함 (교습자 1인으로 계약)
   • 2) 건물 소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등재된 전체 소유자와 계약하여야 함
   • 3) 임대차 개시일 이후 설립 신청 가능
8. 88. 명칭 사용 가능 여부
   • 1) 관내 중복 명칭, 특허명칭 사용 불가
   • 2) “고유명칭” + “교습과목” + “교습소” 표기
     • 예시 : ○○음악교습소 (고유명칭 “OO” + 교습과목 “음악” + “교습소”)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에서 검색 가능

9. 99. 교습소 교습자가 알아야 할 사항 (학원법 시행령 제15조)
   • 1)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교습 가능
   • 2) 강사 별도 채용 불가: 교습자의 출산, 질병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때에만 임시교습자 채용 가능
   • 3) 1개월 이상 휴소 하거나 폐소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교육청에 신고된 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

등록증 발급 후 필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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