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 등록 절차(설립 전 필수 확인사항)

1. 1설립·운영자의 자격 확인 결격사유 및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결과 미 해당자
2. 2학원의 시설기준 교습 과정별 기준 면적 확인 (강의실 면적 총합 기준)
   • 보습: 60㎡ 이상· / 외국어 90㎡이상 / 음악,미술,무용 60㎡이상 / 독서실90㎡ 이상
3. 3건축물용도 등 건축물 적합성 충족 여부 용도가 다른 경우, 변경 후 신청 가능

   축물용도 등 건축물 적합성 충족 여부 용도 표 - 500㎡ 미만 학원, 500㎡ 이상 학원, 독서실 순으로 안내합니다.

   500㎡ 미만 학원	제2종근린생활시설 (학원)
   500㎡ 이상 학원	교육연구시설
   독서실	제2종근린생활시설 (독서실)

   온라인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세움터(https://www.eais.go.kr)

4. 4직통계단 2개 이상 설치 여부
   • 3층 이상 층이며, 학원용도 전용면적의 합계(타 학원 포함)가 200㎡ 이상이면 필수
5. 5위반건축물 여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 확인
6. 6유해업소 유무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유흥업소 등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류 제9조 참조)
7. 7임대차계약 시 유의 사항 확인
   • 1) 임차 개시일 이후 신청 가능,임대차계약서 임차인과 학원 설립자는 동일인이어야 함

     법2인 설립자는 법인, 개인 설립자는 개인 명의로 계약

   • 2) 학원 설립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임대차계약을 2인 이상 당사자 전원 계약하여야 함
   • 3) 건물 소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등재된 전체 소유자와 계약하여야 함
   • 4) 계약서에 작성된 임대차 개시일부터 설립 신청 가능
8. 8명칭 사용 가능 여부 관내 중복 명칭, 특허명칭 사용 불가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에서 검색 가능

9. 9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 해당 여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와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①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 ② 학원 전체면적이 570㎡ 이상인 학원
   • ③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건축물 내 학원시설 전체면적이 570㎡ 이상인 경우

학원 설립 순서 안내

등록증 발급 후 필수사항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와 면허세납부영수증 제출 (등록일로부터 7일이내)

자세한 문의사항은 031-645-5643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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