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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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운영시 주의사항

★1. 교습소 게시 서류(위반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가.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증명서

나. 교습비등 게시표

다. 교습비등 반환기준게시표

※ 학습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2017.1.1.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2. 변경신고 (위반시 행정처분) 및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가. 변경항목 발생시 변경신고

나. 변경항목 : 교습비등, 위치, 교습자, 명칭, 시설·설비, 교습과목

다. 신고증명서 분실시 1개월 내에 재발급 신청(위반시 과태료)

3. 강사채용 불가 (위반시 행정처분)

가. 임시교습자 신고 : 교습자의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신고 가능

구비서류 - 사유별 진단서 또는 입증서류 1부.

자격증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1부

나. 보조요원 채용가능 -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 1인 채용 가능하나 교습 불가

4. 일시수용인원 준수 : 신고증명서에 기재됨

가. 강의실(실습실) 면적 × 0.3 (1㎡당 수용인원 0.3명)

나. 피아노교습소의 경우 최대 5명

5. 교습비등(위반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

가. 위반행위 : 초과징수, 변경미신고, 허위게시, 인쇄물·인터넷에 허위표시, 교습비 미반환

나. 교습비 등 영수증 필히 교부

다. 교습비등 반환 :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조치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호(등록말소,폐지) 및 제2호(교습자의 교습 및 장소 제공 불가)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제18조제2항제3호(학습자 의사에 의한 수강포기) 의 반환사유에의한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6.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 가입(위반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가. 교습생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의료실비(교습소 내․외 치료비 포함) 수강생당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

나. 가입시기 : 신규신고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 가입기간 만료일

위 규정에 따른 가입시기 이전에 교습이 개시될 경우 교습개시일 이전

다. 가입증서 사본을 가입일로부터 14일내에 제출 (FAX:636-7555,  TEL: 639-5613~5)

7. 시설관리

가. 교습소 신고후 신고한 시설․설비의 변경신고는 변경전․후 도면 포함하여 신청

나. 시설을 무단 확장하거나 임의 변경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8. 학생인권존중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하며, 교습 또는 기타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

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9. 교습소 비치장부 및 관리 서류 (장부서류 미기록 및 부실기재는 행정처분사항)

가.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증명서 : 교습소 신고시 교부함

나. 교습소 신고관계서류철(준영구)

다. 현금출납부(5년) : 매일 수입, 지출을 명확하게 기재(월별로 누계)

라. 교습비영수증원부(5년) : 교습비 납부시 영수증을 발급(원부는 보관 관리)

마. 수강생대장(3년) : 교습과정(과목) 편성반별로 수강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원년월일, 퇴원년월일 등을 정확하게 기재

바. 직원명부(계속) : 강사 및 직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담당업무, 채용년월일, 해임년월일 등을 정확히 기재 (이력서, 자격입증서류, 고용계약서 등 첨부)

사 수강생출석부(3년) : 교습기간이 3월이상인 경우 해당

10. 교습시간 제한(위반시 행정처분) - 22:00 ~ 05:00

11. 음악 학원․교습소의 방음시설에 관한 사항

「소음․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음악을 교습하는 학원 및 교습소는 사업장 주변(동일건물 내, 실외)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정한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함

[별표 8] <개정 2010.6.30>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 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12. 교습소 휴소 및 폐소시 바로 신고(위반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4조제1항 관련)

2. 교습소(법 제17조 제2항 위반)
시 설	무단확장 · 무단위치변경	정 지	폐 지
	시설 임의변경	시정명령	정 지	폐 지
강사 등	강사채용 또는 보조요원 교습행위	정 지	폐 지
	성범죄자 채용(아동 · 청소년 대상 교습소)	폐 지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아동 · 청소년 대상 교습소)	시정명령	정 지	폐 지
교습비등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변경 미신고 교습비등 미게시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인쇄물 ․ 인터넷 등에 교습비등 미표시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 미반환	시정명령	정 지	폐 지
	교습비등 허위 표시 ․ 게시 인쇄물 ․ 인터넷 등에 교습비등 허위 표시	정 지	폐 지
교습과정	신고 외 교습과목 교습	정 지	폐 지
운영	허위 ․ 그 밖의 부정신고 2월이상 무단 휴소 정지명령 불이행	폐 지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 ․ 감독 거부, 방해 등)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정 지	폐 지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장부(서류) 미비치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무단명칭 변경 교육환경 및 시설상태불량 교습소 설립 · 운영신고증명서 미게시 그 밖의 교습소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기준미달 포함) 교습시간 위반 허위, 과대광고	시정명령	정 지	폐 지
	장부(서류)미기록 ․ 부실기재	시정명령	정 지
	교육환경 및 시설상태불량 교습소 설립 · 운영신고증명서 미게시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기준미달 포함) 교습시간 위반 허위, 과대광고 교습자 연수 무단불참 그 밖의 교습소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시정명령	정 지	폐 지
	장부(서류)미기록 ․ 부실기재	시정명령	정 지

*정지처분은 7일

※ 1. 2회, 3회 처분은 직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0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90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20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0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나.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2	50	100	200
다.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4호	50	100	200
라. 법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5호	50	100	200
마.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2	100	200	300
사.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50	100	200
아.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100	200	300
자.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2	100	200	300
차.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3	100	150	300
카. 법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4	50	100	200
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8호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70	150	300
파.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9호	100	200	300
하.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0호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 이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교습소관련 주소:  http://www.goeic.kr/sub.html?menuKey=75

- 홈페이지 화면 하단에 서식 DOWN

- 각종 규정개정, 지도점검, 기타 홍보․안내사항, 제양식 등을 홈페이지에서 수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