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일
안내한사람	성명) (서명)
안내받은사람 (총 5page)	성명) (서명)

학원 운영시 주의사항

★1. 학원 게시 서류(위반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가.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나. 학원강사 게시표-강사의 연령․학력(전공)․경력 기재

다. 교습비등 게시표

라. 교습비등 반환기준게시표

※ 학습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 (2017.1.1.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2. 등록(변경등록)과 통보업무

가. 등록(사전) : 설립, 시설·설비, 위치, 운영자변경, 교습과정, 강사채용, 교습비

나. 통보 : 명칭, 정원, 강사해임

3. 강사 채용 등록 및 해임 통보(15일내에 등록 및 통보, 위반시 행정처분)

가. 강사 등록 : 채용 전 범죄경력조회(학원장 및 직원 포함)

1) 내국인 - 졸업증명서(자격증사본 - 원본지참),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회신서

2) 외국인 - 건강진단서(마약검사), 여권 및 사증, 외국인등록증, 졸업증명서

범죄경력조회회신서(이천경찰서 발급)

* 검증되지 않은 외국인 강사 채용시 과태료

나. 해임 통보 : 해임후 15일 이내에 해임통보

4. 교습비등(위반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

가. 교습비 등 변경시 학원변경등록신청서 작성하여 사전 등록

나. 위반행위 : 초과징수, 변경미등록, 허위게시, 인쇄물·인터넷에 허위표시, 교습비 미반환

다. 교습비 등 영수증 필히 교부

라. 교습비등 반환 :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조치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호(등록말소,폐지) 및 제2호(교습자의 교습 및 장소 제공 불가)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제18조제2항제3호(학습자 의사에 의한 수강포기) 의 반환사유에의한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5.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 가입(위반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가. 학습생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의료실비(학원내․외 치료비 포함) 학습생당 보상금액 3천만원이상

나. 가입시기 : 신규설립 ․ 설립자 및 위치변경등록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 가입기간 만료일

위 규정에 따른 가입시기 이전에 교습이 개시될 경우 교습개시일 이전

다. 가입증서 사본을 가입일로부터 14일내에 제출 (FAX:636-7555,  TEL: 639-5612~5)

6. 학원장 연수 및 강사연수 참석(불참시 행정처분)

가. 학원장 : 1년에  2회(상·하반기)

나. 강사 : 1년에 1회(하반기)참석

다. 외국인강사 : 입국 후 1회이상 연수 참석

7. 시설관리

가. 학원등록 후 등록된 시설․설비의 변경등록은 변경전․후 도면 포함하여 신청

나. 시설을 임의변경하여 기준 미달(강의실이나 실습실의 축소운영)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8. 차량안전관리

가. 학원소유차량의 경우 유상 및 특별요율 가입하여 학원통학용으로만 운행(학교통학금지)

나. 학원 차량운행으로 일반지입차량이나 전세버스 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배됨

다. 탑승어린이 보호를 위한 학원강사 등 동승자 탑승 의무화 준수

라. 운전자 등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자체 실시 및 이천교육지원청 교육 개최시 필히 참석

9. 학생인권존중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하며, 교습 또는 기타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

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10. 학원 비치장부 및 관리 서류 (장부서류 미비치는 행정처분사항)

가. 원칙(준영구) : 학원 등록시 교부함

나. 등록관계서류철(준영구) :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운영자 변경시 인계 인수

다. 현금출납부(5년) : 매일 수입, 지출을 명확하게 기재(월별로 누계)

라. 교습비영수증원부(5년) : 교습비 납부시 영수증을 발급(원부는 보관 관리)

마. 수강생대장(3년) : 교습과정(과목) 편성반별로 수강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원년월일, 퇴원년월일 등을 정확하게 기재

바. 직원명부(계속) : 강사 및 직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담당업무, 채용년월일, 해임년월일 등을 정확히 기재 (이력서, 자격입증서류, 고용계약서 등 첨부)

사 수강생출석부(3년) : 교습기간이 3월이상인 경우 해당

11.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시간 제한(위반시 행정처분) - 22:00 ~ 05:00 (단, 독서실 제외)

12. 음악 학원․교습소의 방음시설에 관한 사항

「소음․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음악을 교습하는 학원 및 교습소는 사업장 주변(동일건물 내, 실외)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정한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함

[별표 8] <개정 2010.6.30>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 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13. 학원 휴원 및 폐원시 바로 신고(위반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4조제1항 관련)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학원
시 설	시설기준 미달(축소운영) 무단확장 · 무단위치변경	정 지	말 소
	시설임의 변경	시정명령	정 지	말 소
	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용도로 무단 전용	말 소
설립 ․ 운영자	설립 ․ 운영자 무단변경	정 지	말 소
교습비등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교습비등 미게시(학원 내·외부)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 미반환	시정명령	정 지	말 소
	교습비등 허위 표시 · 게시(학원 내·외부)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허위 표시	정 지	말 소
강사 등	무자격 강사 ․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정 지	말 소
	강사 변경 미등록 및 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해임 미통보 학원강사 인적사항 허위게시 또는 미게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미실시 (아동 · 청소년 대상 학원)	시정명령	정 지	말 소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채용 (아동 · 청소년 대상 학원)	말 소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정 지	말 소
교습과정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교습과목 위반	시정명령	정 지	말 소
운영	허위 · 그 밖의 부정 등록 개원예정일로부터 2월이 경과할 때까지 무단 개원하지 않을 때 2월이상 무단 휴원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정지명령 불이행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 상 해를 입은 경우) 아동학대 행위	말 소
	허위증명발급 관계 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 ․ 감독 거부, 방해 등)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미달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무단 기숙시설 운영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정 지	말 소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배상기준 미달 포함)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허위, 과대광고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장부(서류) 미비치 수질검사 미실시 설립 · 운영자연수 무단불참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명칭사용 위반 교육환경 및 시설상태 불량 학원설립 · 운영등록증명서 미게시 그 밖의 학원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시정명령	정 지	말 소
	강사 연수 무단불참 장부(서류) 미기록 ․ 부실기재	시정명령	정 지

※ 1. 2회, 3회 처분은 직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제23조제1항제1호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0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90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20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0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나.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23조제1항제1호의2	50	100	200
다.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 휴원·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	50	100	200
마.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	100	200	300
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4호	50	100	200
사. 법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5호	50	100	200
아.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자. 법 제14조의2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3	50	100	200
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2	100	200	300
카.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50	100	200
타.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100	200	300
파.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2	100	200	300
하.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3	100	150	300
거. 법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4	50	100	200
너.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8호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70	150	300
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9호	100	200	300
러.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0호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 이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학원관련주소:  http://www.goeic.kr/sub.html?menuKey=74

- 홈페이지 화면 하단에 서식 DOWN (정보마당 – 학원업무 – 학원설립안내서)

- 각종 규정개정, 지도점검, 기타 홍보․안내사항, 제양식 등을 홈페이지에서 수시 확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6. 4. 20.>
학원강사 게시표
년 월 일 현재
일련번호	성명	성별	연령	생년월일	학력 (전공과목)		경력	소지 자격증	채용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인적사항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년 월 일
○○학원설립ㆍ운영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매월 1일 현재 강사의 인적사항을 게시합니다. 2. 학력은 고졸, 대졸 또는 대학원졸로 표시하되, 전공과목을 추가로 기록합니다. 3. 글씨의 크기는 학습자가 확인하기 쉬운 크기로 합니다. 4. 게시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주 출입구 및 교습비등의 납부 장소 앞)
210mm×297mm[백상지(150g/㎡)]

[별지 제4호서식] 교습비등 게시표
년 월 일 현재 [단위:원]
교습 과정	총교습시간 (분/월)	교습비	징수단위 (월,분기)	기타경비						합계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년 월 일
설립ㆍ운영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교습비등 게시표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 신청한 최종자료를 게시합니다. 2.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 3. 게시는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장소(교습자의 주거지에 한함)의 내부와 외부에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2.14. 규667>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년 월 일
설립ㆍ운영자(교습소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 2. 게시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주출입구 및 교습비등 징수 장소 앞) 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의 교습비등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1.10.26>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교습비등 영수증
일련번호:			연월(분기):						일련번호:			연월(분기):
납부자	등록번호:			성명:					납부자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교습과목:						생년월일:			교습과목:
납부 명세	교습비	기타경비							납부 명세	교습비	기타경비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					(서명 또는 인)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