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일
안내한사람	성명) (서명)
안내받은사람 (총 7page)	성명) (서명)

개인과외교습자 주의사항

◆ 개인과외교습자 준수사항

★1. 게시 서류(위반시 과태료)

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나. 교습비등 게시표

다. 교습비등 반환기준게시표

라. 개인과외 표지부착(교습장소 외부)

※서류양식 : 이천교육지원청홈페이지-정보마당-학원업무-개인과외신고안내서

(“개인과외교습자 의무게시서류안내”)

2. 복수의 교습자 불가

3. 일시수용인원 준수 : 9명이하

4. 개인과외교습자자 신고내용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15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5.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하며, 체벌을 가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6.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 분실 시 1개월 이내에 재발급을 신청(위반시 과태료)

7. 교습비등 징수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위반시 과태료)

8. 교습비 등의 조정명령을 위반(위반시 과태료)

9. 교습비를 거짓으로 표시, 고지하거나 초과징수해서는 안됨(위반시 과태료)

10. 교습비 반환규정 준수(위반시 과태료)

11. 인쇄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교습비등 표기 의무

12. 개인과외교습시간 제한(위반시 행정처분) - 22:00 ~ 05:00

13. 「소음․진동관리법」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법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동주택에 개인과외를 교습하는 자는 별표의 층간소음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별표]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06:00 ～ 22:00)	야간(22:00 ～ 06:00)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q)	43	38
	최고소음도(Lmax)	57	52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40

◆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 교습중지(중지 받으면 1년이내에 과외교습 못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 상가 등에 과외교습장소를 신고한 경우, 신고한 후 상가 등에서 교습한 경우

3.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교습비 반환 규정 -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조치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호(등록말소,폐지) 및 제2호(교습자의 교습 및 장소 제공 불가)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제18조제2항제3호(학습자 의사에 의한 수강포기) 의 반환사유에의한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교습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교습시간은 교습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학원(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3.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등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변경 미신고 교습비등 미게시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 미반환	시정명령	정 지	중 지
	교습비등 허위 표시 · 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허위표시	정 지	중 지
운영	허위 ․ 그 밖의 부정신고 아동학대 행위	중 지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관계 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 ․ 감독 거부, 방해 등)	정 지	중 지
	교습과목 임의 변경 허위, 과대광고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교습시간 위반 장부(서류) 미비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미게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제시요청 불응(개인과외교습 자의 과외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 장소 표지 미부착 장부(서류)미기록 ․ 부실기재	시정명령	정지	중 지
강사	강사 채용	중 지
○ 정지처분은 7일로 한다. ○ 개인과외교습자 중지처분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별표 5] <개정 2016.11.2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교육감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교육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릴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 상태에 대해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한 후 1개월 이상 지나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학습자 또는 학부모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4호	50	100	200
사. 법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5호	50	100	200
자. 법 제14조의2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3	50	100	200
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2	100	200	300
카.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게시ㆍ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50	100	200
타.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7호	100	200	300
파.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2	100	200	300
하.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3	100	150	300
더.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0호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 이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개인과외관련 주소: http://www.goeic.kr/sub.html?menuKey=76

- 홈페이지 화면 하단에 서식 DOWN

- 각종 규정개정, 지도점검, 기타 홍보․안내사항, 제양식 등을 홈페이지에서 수시 확인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ㅇ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부착

[별표 1] <신설 2016. 11. 30.>

주거지 개인과외교습자 부착 표지(제14조의5 관련)

1. 표지 모형

		교육지원청 신고 제 호
	개인과외교습자 교습과목 :

2. 표지 작성 요령

가. 표지의 크기는 가로 297밀리미터, 세로 105밀리미터로 한다.

나. 표지의 재질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비바람에 쉽게 훼손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다. 표지의 바탕색은 흰색으로 하고, 글자색은 검정색으로 한다.

라. 표지의 우측 상단에 교육지원청 신고 번호를, 표지의 정중앙에 개인과외교습자 표시를, 표지의 하단 중앙에 교습과목을 각각 적는다.

마. 글자체는 자유롭게 선택하되, 교육지원청 신고 번호, 개인과외교습자 표시와 교습과목의 글자크기의 비율은 13:24:13으로 한다.

교습비 등 게시표

[별지 제4호서식] 교습비등 게시표
년 월 일 현재 [단위:원]
교습 과정	총교습시간 (분/월)	교습비	징수단위 (월,분기)	기타경비						합계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년 월 일
설립ㆍ운영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교습비등 게시표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 신청한 최종자료를 게시합니다. 2.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 3. 게시는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장소(교습자의 주거지에 한함)의 내부와 외부에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2.14. 규667>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년 월 일
설립ㆍ운영자(교습소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 2. 게시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주출입구 및 교습비등 징수 장소 앞) 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의 교습비등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1.10.26>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교습비등 영수증
일련번호:			연월(분기):						일련번호:			연월(분기):
납부자	등록번호:			성명:					납부자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교습과목:						생년월일:			교습과목:
납부 명세	교습비	기타경비							납부 명세	교습비	기타경비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					(서명 또는 인)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