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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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운영시 주의사항

★1. 학원 게시 서류(위반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가.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나. 학원강사 게시표-강사의 연령․학력(전공)․경력 기재

다. 교습비등 게시표

라. 교습비등 반환기준게시표

※ 학습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 (2017.1.1.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2. 등록(변경등록)과 통보업무

가. 등록(사전) : 설립, 시설·설비, 위치, 운영자변경, 교습과정, 강사채용, 교습비

나. 통보 : 명칭, 정원, 강사해임

3. 강사 채용 등록 및 해임 통보(15일내에 등록 및 통보, 위반시 행정처분)

가. 강사 등록 : 채용 전 범죄경력조회(학원장 및 직원 포함)

1) 내국인 - 졸업증명서(자격증사본 - 원본지참),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회신서

2) 외국인 - 건강진단서(마약검사), 여권 및 사증, 외국인등록증, 졸업증명서

범죄경력조회회신서(이천경찰서 발급)

* 검증되지 않은 외국인 강사 채용시 과태료

나. 해임 통보 : 해임후 15일 이내에 해임통보

4. 교습비등(위반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

가. 교습비 등 변경시 학원변경등록신청서 작성하여 사전 등록

나. 위반행위 : 초과징수, 변경미등록, 허위게시, 인쇄물·인터넷에 허위표시, 교습비 미반환

다. 교습비 등 영수증 필히 교부

라. 교습비등 반환 :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조치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제18조제2항제1호(등록말소,폐지) 및 제2호(교습자의 교습 및 장소 제공 불가)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제18조제2항제3호(학습자 의사에 의한 수강포기) 의 반환사유에의한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독서실 외 학원)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독서실)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학습장소 사용 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학원,독서실)	교습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5.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 가입(위반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가. 학습생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의료실비(학원내․외 치료비 포함) 학습생당 보상금액 3천만원이상

나. 가입시기 : 신규설립 ․ 설립자 및 위치변경등록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 가입기간 만료일

위 규정에 따른 가입시기 이전에 교습이 개시될 경우 교습개시일 이전

다. 가입증서 사본을 가입일로부터 14일내에 제출 (FAX:645-1689,  TEL: 639-5643)

6. 학원장 연수 및 강사연수 참석(불참시 행정처분)

가. 학원장 : 1년에  2회(상·하반기)

나. 강사 : 1년에 1회(하반기)참석

다. 외국인강사 : 입국 후 1회이상 연수 참석

라. 학원장 연수 1회 불참 시 시정명령 행정처분, 2회 연속 불참 시 정지 7일 행정처분

마. 학원장 연수 진행시 운영에 필요한 학원장 개인정보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등) 운영주체에 제공 동의

7. 시설관리

가. 학원등록 후 등록된 시설․설비의 변경등록은 변경전․후 도면 포함하여 신청

나. 시설을 임의변경하여 기준 미달(강의실이나 실습실의 축소운영)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8. 차량안전관리

가. 학원소유차량의 경우 유상 및 특별요율 가입하여 학원통학용으로만 운행(학교통학금지)

나. 학원 차량운행으로 일반지입차량이나 전세버스 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배됨

다. 탑승어린이 보호를 위한 학원강사 등 동승자 탑승 의무화 준수

라. 운전자 등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자체 실시 및 이천교육지원청 교육 개최 시 필히 참석

9. 학생인권존중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하며, 교습 또는 기타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

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10. 학원 비치장부 및 관리 서류 (장부서류 미비치는 행정처분사항)

가. 원칙(준영구) : 학원 등록시 교부함

나. 등록관계서류철(준영구) :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운영자 변경시 인계 인수

다. 현금출납부(5년) : 매일 수입, 지출을 명확하게 기재(월별로 누계)

라. 교습비영수증원부(5년) : 교습비 납부시 영수증을 발급(원부는 보관 관리)

마. 수강생대장(3년) : 교습과정(과목) 편성반별로 수강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원년월일, 퇴원년월일 등을 정확하게 기재

바. 직원명부(계속) : 강사 및 직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담당업무, 채용년월일, 해임년월일 등을 정확히 기재 (이력서, 자격입증서류, 고용계약서 등 첨부)

사 수강생출석부(3년) : 교습기간이 3월이상인 경우 해당

11.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시간 제한(위반시 행정처분) - 22:00 ~ 05:00 (단, 독서실 제외)

12. 음악 학원․교습소의 방음시설에 관한 사항

「소음․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음악을 교습하는 학원 및 교습소는 사업장 주변(동일건물 내, 실외)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정한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함

[별표 8] <개정 2010.6.30>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 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13. 학원 휴원 및 폐원시 바로 신고(위반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세부 지침

□ 기본개요

○  (근거)「아동복지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 교육내용 및 방법

※ 소관 중앙부처/지자체에서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교육 시행 및 결과 점검을 강화하여 시행할 것

< ‘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관련 주요 변경 사항(2차) >

(~20년) 기존		(‘21년) 변경사항(2차)
민간 콘텐츠 인정	➤	복지부 제작 콘텐츠 + 복지부가 승인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작 콘텐츠
강사 자격 요건(권장 기준)	➤	복지부 강사 자격 요건(필수 기준) + 소관 중앙부처·지자체 자체기준 인정
간소한 증빙자료 요건	➤	교육방법 별 증빙자료 요건 강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별도 콘텐츠 운영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콘텐츠 통합 (1시간 또는 2시간 분량)

○ (교육대상)「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참고1]

○ (교육 이수기간) ‘22.1.1.부터 ’22.12.31.까지 1시간 이상

○ (교육내용) ①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 (근거)「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제1항

○ (교육방법) 강사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

- (인터넷 강의) 복지부 위탁·운영 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 인정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어린이집 종사자),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

**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서 동영상 콘텐츠 다운로드 가능[참고4]

· (콘텐츠 승인)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작한 강의자료(영상)의 경우 신청서(붙임4) 작성 및 요청공문 시행 후 복지부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승인*을 통해 교육자료로 사용 가능

* 신청서 작성 후 콘텐츠 인증요청 공문 시행 → 복지부/보장원 승인(공문)

- 공문 수신처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및 아동권리보장원(학대예방사업부), 영상파일 제출을 위한 이메일은 공문 접수 후 안내 예정

- (집합교육) 아래 필수 자격 요건을 충족한 강사의 교육(비대면 교육 포함)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인정

※ 강사 교육시에는 자체 교육자료, 복지부 실적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PPT 자료 등 다양한 교육 자료 활용 가능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강사 인력 자격 요건 >

ㅇ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의 자격 기준(또는 예외기준) 충족 필요

- 아동보호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례관리, 아동보호 등 관련 업무 종사자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아동학대 유관업무 담당자

- 아동복지 유관기관의 정책개발, 상담 등 관련 업무 종사자로서 해당 경력이 3년 이상인자

- 아동복지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 아동복지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연구, 강의 경력자

※ (예외) 단, 중앙부처/지자체에서 별도 강사자격 기준을 두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하여 교육 진행 가능(단, 이 경우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와 사전협의 필요)

○  (결과보고서 또는 사이버이수증 제출) 교육 결과보고서 혹은 사이버교육이수증 ksj4755@korea.kr 로 메일 필수 제출

○ (기한) 2022. 12. 31.까지 제출

※ 자세한 안내사항

이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정보마당 – 학원업무- 학원공지사항-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변경사항 안내” 공지 참조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기본개요

○  (근거)「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4항

○  (내용)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함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4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의무 교육수강

□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 이수기간) 2022.1.1.부터 2022.12.31.까지 1시간 이상

○ (교육내용) ①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

*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주요 내용 포함

○ (교육방법)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코로나19로 인해 가급적 집합교육보다는 사이버교육 이수를 요청

** 자격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포함하여 실시

- (집합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시설 내 자체교육 추진

․교육자료(ppt 형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재(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 (사이버교육)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 이수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만 인정

교육기관	사이트 주소	과목명	교육기간	교육대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duty.kohi.or.kr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22. 2.∼12.	전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lifelongedu.go.kr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추후 탑재 예정	전체

* 사이버교육은 교육기관의 일정 및 수강신청 완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강신청 전 확인하고, 12월 이전에 수강 완료할 수 있도록 함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의6

○ (교육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 [참고2]

○ (교육내용) ①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③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④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 (근거)「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 제1항

○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 (교육콘텐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정 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간자료** 등 활용

* 수강사이트(http://in.kohi.or.kr/index.do)

** 홈페이지(www.naapd.or.kr)→ 정보→발간자료→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자료

※ (문의) 한국보건복지개발원(☏1600-8810), 장애인권익옹호기관(☏02-6951-1790)

□ 주요 변경사항(‘21.6.30. 시행)

○ (교육실시등의 의무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 제출 등

- (소관 중앙행정기관장)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 포함 결과 제출

- (소속기관장)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 제출

서식1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아동학대/긴급복지/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시설 또는 기관명
소재지 (시도 및 시군구)		시설장 또는 기관장 성명
기관유형	종합병원, 유치원 등 기재(참고2 참고)	대상 각호	1호, 2호, 3호 등 기재 (참고2 참고)
교육일시	집합교육인 경우에만 작성	교육장소	집합교육인 경우에만 작성
교육대상	명 (기관 내 신고의무자수)	이수인원	총 명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명	명
<증빙자료>
※ 집합교육 시 현장사진 및 교육참석자 서명을 첨부, 사이버교육시 교육이수증 첨부

■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4조제1항 관련)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학원
시 설	시설기준 미달(축소운영) 무단확장 · 무단위치변경	정 지	말 소
	시설임의 변경	시정명령	정 지	말 소
	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용도로 무단 전용	말 소
설립 ․ 운영자	설립 ․ 운영자 무단변경	정 지	말 소
교습비등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교습비등 미게시(학원 내·외부)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 미반환	시정명령	정 지	말 소
	교습비등 허위 표시 · 게시(학원 내·외부)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허위 표시	정 지	말 소
강사 등	무자격 강사 ․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정 지	말 소
	강사 변경 미등록 및 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해임 미통보 학원강사 인적사항 허위게시 또는 미게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미실시 (아동 · 청소년 대상 학원)	시정명령	정 지	말 소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채용 (아동 · 청소년 대상 학원)	말 소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정 지	말 소
교습과정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교습과목 위반	시정명령	정 지	말 소
운영	허위 · 그 밖의 부정 등록 개원예정일로부터 2월이 경과할 때까지 무단 개원하지 않을 때 2월이상 무단 휴원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정지명령 불이행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 상 해를 입은 경우) 아동학대 행위	말 소
	허위증명발급 관계 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 ․ 감독 거부, 방해 등)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미달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무단 기숙시설 운영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정 지	말 소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배상기준 미달 포함)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허위, 과대광고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장부(서류) 미비치 수질검사 미실시 설립 · 운영자연수 무단불참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명칭사용 위반 교육환경 및 시설상태 불량 학원설립 · 운영등록증명서 미게시 그 밖의 학원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시정명령	정 지	말 소
	강사 연수 무단불참 장부(서류) 미기록 ․ 부실기재	시정명령	정 지

※ 1. 2회, 3회 처분은 직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제23조제1항제1호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0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90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20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0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나.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23조제1항제1호의2	50	100	200
다.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 휴원·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	50	100	200
마.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	100	200	300
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4호	50	100	200
사. 법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5호	50	100	200
아.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자. 법 제14조의2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3	50	100	200
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2	100	200	300
카.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50	100	200
타.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100	200	300
파.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2	100	200	300
하.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3	100	150	300
거. 법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4	50	100	200
너.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8호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70	150	300
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9호	100	200	300
러.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0호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 이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학원관련주소:  http://www.goeic.kr/sub.html?menuKey=74

- 홈페이지 화면 하단에 서식 DOWN (정보마당 – 학원업무 – 학원설립안내서)

- 각종 규정개정, 지도점검, 기타 홍보․안내사항, 제양식 등을 홈페이지에서 수시 확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1. 10.>
학원강사 게시표
년 월 일 현재
일련번호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전공과목)		경력	소지 자격증	채용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인적사항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년 월 일
○○학원설립ㆍ운영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강사의 인적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정해 다시 게시합니다. 2. 학력은 고졸, 대졸 또는 대학원졸로 표시하되, 전공과목을 추가로 기록합니다. 3. 글씨의 크기는 학습자가 확인하기 쉬운 크기로 합니다. 4. 게시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주 출입구 및 교습비등의 납부 장소 앞)
210mm×297mm[백상지(150g/㎡)]

[별지 제4호서식] 교습비등 게시표
년 월 일 현재 [단위:원]
교습 과정	총교습시간 (분/월)	교습비	징수단위 (월,분기)	기타경비						합계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년 월 일
설립ㆍ운영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교습비등 게시표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 신청한 최종자료를 게시합니다. 2.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 3. 게시는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장소(교습자의 주거지에 한함)의 내부와 외부에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3. 31.>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년 월 일
설립ㆍ운영자(교습소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 2. 게시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주출입구 및 교습비등 징수 장소 앞) 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의 교습비등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1.10.26>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교습비등 영수증
일련번호:			연월(분기):						일련번호:			연월(분기):
납부자	등록번호:			성명:					납부자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교습과목:						생년월일:			교습과목:
납부 명세	교습비	기타경비							납부 명세	교습비	기타경비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					(서명 또는 인)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